합의서 작성 방법(한글,pdf)

합의서란? 합의서는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등에서 사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로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방법 및 양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합의서작성 목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서의 양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 목적에 따라 내용 구성도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목적 합의서는 보통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상호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이 문서는 향후 법적 분쟁의 예방뿐 아니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양형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합의서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효력]

합의서 작성 이후 그 효력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건(예: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예: 상해, 폭행치사 등)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유지되며, 합의서는 재판 시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서는 정해진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합의 내용 합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 기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3. 향후 법적 분쟁 예방 조항 합의 이후 관련 사건으로 형사·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4. 피해 내용 확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및 가해자의 책임 인정 여부

5. 서명 및 날인 당사자 양측의 기명날인 (필요시 인감도장 사용 권장) 제삼자의 서명 (증인, 변호사 등) 포함 시 신뢰도 증가

6. 합의 날짜 합의서가 체결된 날짜 명시

합의서 양식

합의서 작성방법

※추가 권장사항

가해자 측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사건이 중대한 경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양식 샘플 및 다운로드

교통사고 합의서.pdf

0.07MB

폭행 합의서 2.hwp

0.02MB

교통사고 합의서.hwp

0.02MB

폭행 합의서.hwp

0.02MB

합의서양식.hwp

0.02MB